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비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폐했던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들어 공업화 발전을 거듭하여 전세계에서 손꼽힐만큼 빠르고 큰 발전을 이룩해 낸 나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살기좋은 나라로 변화되어 왔는데요.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면적으로 나쁜 영향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수치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심각해서 사계절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도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후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일반 휘발유차나 LPG 차량에 비해 매연 배출량이 큽니다. 이전에는 발전이 우선시되어 환경에 대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업은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각 관할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관할청에 접수를 해야하는데요. 접수하는 방법은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메일 접수를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원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조기폐차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결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자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뒤에 조기폐차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해당관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지정검사소를 방문하여 차량검사를 받아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뒤 폐차말소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완료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폐차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급받게 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신청을 두 번해야 합니다. 첫째, 처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과 둘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데요. 이 보조금 신청은 지정검사소를 방문해 차량검사를 하고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보조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청렴이행 서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차 구매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와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